호주 Productivity Commission의 이민정책 건의안

호주정부의 Productivity Commission은 2016년9월에 다양한 호주이민정책변경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 조사를 시작하여 다양한 변경과 제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제안이 앞으로 이민성이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알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까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이 제안중 부모비자관련안은 9월에 이민성에서 2017년 7월1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건의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므로 읽을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ill Stream Permanent immigration의 영어조건을 Competent English 유지

-영주비자신청자의 나이를 50세미만으로 하며 보다 젊은 신청자들에게 많은 점수부여.
  그렇지만 현재 특정기술이민신청자의 나이면제조항은 유지

-Permanent Skilled immigration program(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Visa포함)에 Skilled Occupation List(SOL)을 사용

-주신청자이외 성년 동반자의 특성에 기여점수부여

-배우자 없는 주신청자에 추가점수 부여

-모든 permanent skill stream에 common point system도입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용된 주신청자에 추가점수부여

-기여제 부모초청비자 비용을 상당히 상승시키고 매년 비자승인 숫자를 줄임

-장기체류가능한 임시부모비자를 도입하며 부모 또는 스폰서자녀가 체류시 발생되는 비용, 건강보험비용조건이 맞는지를 확인---> 2017년 7월1일 도입예정

-NZ 시민권자의 비자인 Special Category Visa소지자에게 호주에서 장기체류시 사회복지혜택과 선거권참여, 영주권/시민권부여 가능

위의 주요내용이외에도
-Significant and Premium Investor visa 폐지

-현재 비자신청비 시스템의 대안

-이민성, ATO, ABS의 Tax File Number를 통한 통합 DATABASE구축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많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기에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안이 발표시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