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배우자)비자관련 중요 법안 통과- 업데이트

추가소식 업데이트
​2018년 12월10일 법안은 Royal Assent를 받았으며 시행날짜는 앞으로 6개월안에 되어집니다.
파트너비자를 준비하시는 분은 스폰서승인절차를 피할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비자준비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30/11/2018 이민컬럼 내용입니다.
​2018년 11월27일에  Migration Amendment(Family Violence and Other Measures) Bill 2016 이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1월달 저희 컬럼에서도 파트너비자 관련 중요법안이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적용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은 따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비자신청 접수전 스폰서는 이민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 승인이 없이 비자접수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스폰서에 법적의무가 부과되고, 만일 의무를 만족되지 않을 경우 강제의무 규정이 부과됩니다.
-파트너비자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심각한 위반(특별히 가정폭력)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민성은 스폰서쉽을 거절, 취소,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자신청전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폰서 심사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비자신청자가 비자신청 준비시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비자신청자가 호주내에 있을 경우 소지한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비자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자격요건심사를
미리 받아 놓는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고 발효시점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파트너비자부터 먼저 적용을 하지만 이후에 가족관련 스폰서비자들도 적용될것입니다. 부모초청, 자녀비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