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1/May/2015) Productivity Commission의 Migrant Intake into Australia는 호주 정부의 앞으로 이민정책이 기존 Frame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호주이민정책은 신청자의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호주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선택하는 능력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신청자가 호주비자를 취득함을 통해 얻게 되는 여러가지 혜택의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이 가능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정책으로 바꿀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몇년동안 호주정부의 예산안이 계속적으로 적자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적자가 커짐에 따라 국가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지게 됨에 따라 타결책으로 호주에 입국,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Entry Charge 를 부과하여 해결해 나갈려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미 5 million 투자이민비자의 성공적인 결과로 호주 경제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변화가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특히 기술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호주내에 불균형적인 이민 인력이 공급되어져 부족인력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으며 비자 비용이 $50,000이 된다면 비용부담에 의해 호주이민보다 다른 나라로 옮겨질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Paid-visa Scheme에 일단 수상인 Tony Abbot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지만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은 항상 달랐기에 가능성은 배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받고 호주의 가치를 팔려고 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기술인력유입을 통해 몇십배의 효과를 낼수 있는 정책을 바꿀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호주는 적자탈출이 급선무인것 같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민법무사가 비자신청비 Loan대행도 같이 할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2016년 3월에 Final Report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Chang Ho LEE
